작년도 우리나라가 재정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지원금 25만 원이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인공호흡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심각한 우리나라 경제 상태
1998년 외환위기와 2020년 팬더믹 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OECD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 1등을 했습니다. 2009년 때 금융위기, IMF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경제가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다른 나라들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한국만 경제, 사회적인 재난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나라 정부의 국정 운영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 야당 대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언론들이 나서서 민생지원금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재난 지원금이 경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이나 발표에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보자는 것입니다.
2. 재정적자의 원인
이준석 당선자가 민생지원금에 대해 훈수를 뒀는데 이 분이 말하는 화법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이 짧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선자는 재정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생지원금 안건을 철회하라 이런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자의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당선자가 실물경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87조 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세수가 52조 원 정도가 펑크 났습니다. 세수 펑크의 원인은 법인세 인하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수가 걷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출도 안 좋고, 성장률도 떨어지다 보니 내수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게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 세금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거기다 정부가 지출을 72조를 줄였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정부가 돈을 써서 민간 경기가 다시 살아나도록 해줘야 하는데 정부도 지출을 줄였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고 이윤을 남기기 위한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어려우면 정부가 돈을 써줘야 경제가 돌고 내수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상 후에 통화량이 461조 천억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긴축을 해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인데 거꾸로 461조 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큰돈들이 좀비 건설 기업들 지원해 주고 PF 블랙리스트 지원해 주고 이렇게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1조 원이나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돈이 PF로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의 수명 연장을 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국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건설사들 대출해 주고 은행은 이자로 돈을 벌고 있고, 부실 건설사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은행 대출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실 건설사 파산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 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 정부에서 돈을 1000조를 풀면 57%만 실물경제로 들어가서 현재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게 되면 딴 데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돌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수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금도 더 걷히게 되고 재정 악화를 조금이라도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훨씬 더 나쁜 정책들이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도 언론들이 기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 유명 건설사들이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음) 민생지원금은 국민 주머니로 들어갔다가 자영업자들한테 나오고 하면서 지역 경제 안에서 돌게 되는데 그걸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서민들 힘든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뜯어보면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정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은 너무 잘하고 있고 단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가가겠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 수준이 낮아서 자신의 정책을 이해 못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3.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이유
위 표를 보시면 올해 3월 물가가 약 3.1% 올랐는데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1년 사이에 1.25%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산물, 석유, 공공서비스는 다 올랐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는 1년 전하고 비교해서 사실 변한 것이 아니라 환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올렸습니다.(대기업 법인세 등 부자들 감세하고 서민들 전기료, 난방비 올린 것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정부가 막아야 할 것을 안 막아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농산물도 선거 직전에 누르다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물가가 다 비쌉니다. 2월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3위 했습니다.
표에서 개인서비스를 보시면 외식이라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자영업자들이 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가 0.73%가 줄었습니다. 개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소비를 할 수 없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식자재값이 올라도 장사가 안될까 봐 가격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들하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물가를 잡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 위 내용은 유튜브 2024년 4월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 방송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우리나라 한국 국민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저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누군가는 열심히 정치해서 국정 운영을 잘해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정부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을 일일이 지켜보고 하나 하나 가르치고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