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원 제도 근본적 해결 방법!!

부동산 문제와 같은 경제문제를 다루다 보면 결국 저출산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이나 인도를 보더라도 인구와 국가경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출산 지원 제도와 대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원 제도와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과 더 오은영 박사님이 제시하신 1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간단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주거안정, 둘째 임금인상, 셋째 가사와 육아를 감당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존중에 대한 인식전환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좀 더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주거안정

 

주거 안정을 위해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을 통해 빚을 갚으며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나온 신생아 대출을 보면 마치 젊은 청년들의 위한 의미 있는 지원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을 대출까지 해가며 집을 구매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려고 온갖 대출을 하도록 부추기는 정책을 해왔습니다. 한 마디로 집 사고팔면서 돈 버는 다주택 부자들 집 값 떠 받치는 빚 권하는 정책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의 가장 핵심은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가격을 낮춰줘야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집값은 올리면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도 아니고 젊은 세대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인데 이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주거 안정입니다. 집이 안정되면 그다음에 결혼을 생각하고 집이 안정되면 아이를 낳을까? 도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청년들은 결혼하기도 전에 집걱정, 대출 이자 갚기와 사교육비 걱정으로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 정책: 모든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이라는 생각을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 마련을 개인이 책임져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득에 1/3 심지어 1/2 향후 자신의 주택을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집걱정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고 행복 수준이 높아집니다.

 

양질의 공공 임대로 주택 주거 걱정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2. 임금인상

 

한국의 대기업 독점현상으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나 일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에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전문가 존리는 학원 보낼 돈을 차라리 아이를 위해 투자를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이가 성장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비율이 5%도 안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자녀의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늘리기 위해 임금 수준을 올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청년 배당 정책에 대한 유명한 유튜브 영상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한 의원이 청년 배당 정책에 대해 무상 복지 홍보잔치라는 비난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국민에게 복지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받지 않고,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그중에서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청년복지로 청년배당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44대 강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강이나 파고 또는 지원외교 한다고 또는 방위비리처럼 쓸데없는 데 돈 쓰고 하는 것보다는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세금 내는 국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정말 쓸데없는데 쓰는 돈만 잘 아껴도 청년들 결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금 올려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조국 혁신당의 공약 사회연대 임금제는

대기업의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합의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가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하고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을 가기 싫어하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 시 노사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 8% 중에 1%는 그 대기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주자 노사가 합의해서 대기업과 노조 1%에서는 정부가 줄 수 있는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스타트.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나라일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1등만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1등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만 해도 결혼해서 아이 낳는 행복한 고민 하며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3. 인구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자

 

저출산 대책에 대해 검색을 열심히 해봐도 제 마음에 쏙 드는 제도나 정책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로 오은영 박사님이 100분 토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의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쪽에 더 많은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집안 내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엄마 삶은 약간 괴리감이 있거든요. 더구나 사회가 바뀌어 나가면서 여성들은 핵가족이 됐죠. 아이를 돌봐주는 지지체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맞벌이해야 되고, 노산, 만혼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면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엄마의 삶, 엄마가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이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에 대해 굉장히 더 쫀쫀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느냐 이런 인구 관리 선을 훨씬 넘는 굉장히 높.은. 가.치.와 자.긍.심과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럼 돈을 지원해 주자 그런다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요. 돌봄의 어려움, 물론 정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나 정책이 개인의 주관적인 중요한 결정 어떻게 보면 직장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지만 자식은 도로 물릴 수도 없고, 이 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과 선택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부모가 되기로 하고 육아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굉장한 가치를 느끼고 내가 굉장히 소중한 결정을 했다 하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정책에 꼭 들어가 있지 않으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남성이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가는 것을 굉장히 리스펙트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듯이 부모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대체로 가사와 육아는 엄마들이 아직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감당해 내는 여성, 엄마에 대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과 존중이 아주 우리 문화에 베이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과정을 시작하겠다는 엄두를 못 낼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며

 

저도 고등학생 자녀 두 명이 있는 학부모이자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의 양육이 일이나 돈 버는 일등과 같은 것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되어 후순위로 밀릴 때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여겨질 지지도 모릅니다만 심하게는 사회적인 심각한 범죄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비혼이라는 어쩌면 덜 심각한 문제조차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여성을 일터로 몰아내고, 우리의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결핍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어 부모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정부는 대출을 권하여 매달 이자를 내게 하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상위 몇 프로에 지나지 않는 걸 보면 사회 구조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1번의 내용은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 역전세 없어지고 있다는 언론, 믿어도 되냐고요? 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