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참사 초 간단 정리

한국의 2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알기 쉽게 초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성장률 1.4%: 재난이 없는데 재난급 성장

 

이 정도로 처참한 성장이 역대 네 번이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 IMF, 08년 금융위기,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이 네 번 정도가 2점대 밑으로 가장 처참한 성장률을 보였었는데요. 이 네 가지는 환란, 재난 역사적 재난사태였습니다.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급 성장을 했습니다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경제는 지금 회복된 상태입니다.  

 

2. 무역수지 한국순위 200위: 재난급 저 성장의 주요 원인

 

단군이래 최악인데요. 우리나라는 2022년 197위, 2023년 상반기 200위, 북한은 85위입니다. 얼마나 물건을 잘 팔고, 수입을 했느냐 가계부를 딱 열어보니  수출 강국인 한국의 무역수지가 북한보다 뒤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순위는 5위에서 18위를 했던 나라입니다. 

 

3. 물가

 

사과, 감자, 바나나 세계에서 전 지구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1위

 

4. 국가 재정: 나라 살림 52조 세수 결손 역대 최대

1) 의료보험, 기초연금 두 개 합쳐서 1조 원 넘게 불용

2) 군장병 예산인 인건비, 피복비, 식비 등 합쳐서 5천억 이상 불용

장병들이 훈련을 받거나 운동할 때 군화에 구멍이 나도 제때 받지 못함, 식재료 부실로 군인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까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왜 하필 이 두 예산이 줄었을까? 세수가 역대급으로 감소되다 보니 그것을 메꾸기 위해 힘없는 서민들의 복지 예산과 장병들 예산인 이유는 군인들이 단체로 응집하는 힘이 약합니다. 응집력이 약한 예산부터 실제로 줄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3) R&D예산 삭감

 

2018년에는 나라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9조, 24조, 27조, 29조, 31조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은 26조로 감축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로 어제 역대급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발표를 믿기 어려운 이유는 지난 3월 말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의결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으며, 나라예산을 4% 올리기를 결정했지만 이미 물가가 3% 후반으로 상승하여 사실상 동결된 상태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경성예산으로 경성이 아닌 재량예산에서 12~14% 감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 부자감세와 대기업 세금 감소:법정 권고 무시하고 77조 원까지 깎아 줄 예정

 

 

마치며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은 10년 전보다 17% 증가하여 선량한 서민들이 구멍 난 세금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에 필요한 세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 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 내야 합니다.

2021년 4분기 가계 평균 실질 가처분 소득이 364만 원에서 358만 원으로 2년 사이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물가와 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쓸 돈이 없어지니 소비 지출도 41조 원에서 38조 원으로 감소되었고 다중 채무가 늘어 10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쓸 돈은 점점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부채는 증가했습니다. 이미 세금이 올랐는데 내년 2025년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용이란, 주로 불필요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정치 용어로 사용될 때,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없는 정책이나 제도를 의미한다.  어떤 법안이 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니 않는 경우 불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란, 세금이나 다른 공제를 제외한 순수 소득을 말한다. 

 

(유튜브 채널 [매불쇼] 아버지! 진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요? 2024년 4월 4일 방송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