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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및 분석

부의 양극화

by 벼나무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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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란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중간계층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1% 정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인구의 1% 정도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의 양극화가 한 국가를 망치고 극단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한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극화가 되어가는 과정

 

존 칼훈이라는 미국의 생태학자가 Universe25이라는 실험을 1968년에 했습니다. 중앙 광장에 각각의 방들이 다층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최대 쥐 33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격리구역을 만들고 4쌍의 쥐를 풀어놓고 주기적으로 먹이와 위생관리를 해주어 살기에 최적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체수가 600일째에 2200마리까지 늘었지만,  먹이를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센 쥐들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먹이 파이프를 독점하고 약한 쥐들은 좁은 데 모여 살았습니다.  센 쥐들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생식보다 경계를 우선했고 암컷 역시 몰락을 경계하며 생식과 보육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쟁에서 밀리 개체들은 잉여 방들에 다닥다닥 모여 집단생활을 했는데, 잦은 다툼 속에서 스트레스만 받아 자기 새끼들조차 죽이고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툼에서도 밀리거나 싫증난 개체들은 중앙 광장에 모여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 번식은 뒷전이 되었고, 노화나 병사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었음에도 잔존하던 쥐들은 이미 예전의 상황에 길들여져 잉여시간 동안 털손질 등만 하며 2200마리 넘게 줄어듭니다. 번식을 하지 않는 쥐들은 결국 멸종하게 됩니다. 

 

쥐의 실험이지만 현재 한국사회 현상과 너무 유사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이 같은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부의 양극화의 해결 방안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 소득 및 재분배: 상위 소득 계층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하위 소득 계층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2) 교육 및 기술 향상: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직업 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층이 더 많은 교육 및 기술 훈련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회적 참여 및 인권보호: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지역 개발 및 환경 보호: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5) 정책 협력 및 국제 협력: 국내 정부, 지자체, 시민 사회, 기업, 국제기구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자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체 사회의 행복도가 떨어지면 부자들의 행복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위의 쥐의 실험에서 힘이 센 쥐가 먹이 파이프를 독점해서 힘이 약한 쥐들이 열악한 생활에서 생활하게 되고 결국 모든 쥐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실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이 나라일 잘하라고 준 권력과 세금이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