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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및 분석

물가 왜 안 잡힐까?

by 벼나무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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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가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원인과 현 상황을 일본과 비교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 모색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님의 방송분을 참고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1) 한국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주로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은 통화량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을 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하강을 막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많은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이 증가하고 저축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가한 통화량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실물경제의 순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화량이 긴축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잘 조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일본보다 더 심각한 한국의 경제 위기

 

일본은 1980년대 말까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강국이었으나, 이후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디지털 혁명으로의 전환 실패, 갈라파고스 현상으로 인한 글로벌라이제이션 흐름과의 동떨어짐, 그리고 경제적 자본의 활용 부족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면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켰습니다. 1980년데에는 수출 주도의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은 산업체계를 80년대부터 전환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기술 혁신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보다 더욱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파고스 현상: 기술이나 서비스가 국제 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세계 시장과 고립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처음에는 1990년대 일본의 디지털과 IT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세계 시장과 동떨어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가 육지로부터 고립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발전시킨 것에 비유되어, 일본의 상황을 '갈라파고스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비슷한 상황에도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한국 경제의 해결 방법

 

한국의 산업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한때 특정 산업에 의존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혁신 산업을 창출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위험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수출 감소, 임시직 증가, 출산율 하락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애플과 같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의 축소와 함께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임금 서비스 부분으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창출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산업 노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